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대상 서류 기간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국가가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그 부담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 간 분쟁·미지급 등으로 인해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즉각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의 주요 내용부터 신청 조건, 절차, 지급 방식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3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월 20만 원을 선지급한 후,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해당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자녀의 생존권과 복지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양육 책임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공적 개입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은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택 1)

• 온라인 접수: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이용
• 전화 상담 후 우편 접수: ☎ 1644-6621
• 방문 신청: 전국 가족센터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본원 방문

 

■ 제출 서류 목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법원의 양육비 결정문 (판결문, 조정조서, 인지 확인 등)
•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소득 수준 확인용)

 

제출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과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서류는 사전에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2. 집행권원 일체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및 송달 확정 관련 서류를 포함합니다.

 

 

3.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양육비 이행확보 증명 서류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조회 내용이 필요합니다.

 

 

5. 통장사본

 

 

6.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자녀: 기본증명서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이후 소득 기준 등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이 시작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대상

.

항목	내용
자녀 나이	만 18세 이하
미지급 기간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법적 결정	법원 결정문 소지 필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세전 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재산 기준	총재산 3억 원 이하

 

 

첫째, 양육비 미이행 상태
최근 3개월 연속으로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거나, 누적 3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미이행’은 일부 지급이 아닌, 아예 전액 지급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둘째, 소득 기준 충족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210,208원 이하
• 지역가입자: 143,648원 이하
• 혼합가입자: 213,002원 이하

 

가구원 수나 가입 형태에 따라 세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최신 자료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양육비 확보 노력
신청인은 양육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 지원이나 채권 추심을 신청한 경우
• 가사소송을 통해 양육비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마무리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 책임이 무시된 상황에서 국가가 개입해 아이의 생존과 복지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과 절차가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녀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관련 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꼭 신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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